아이폰, 한국 출시 허가

이미 한국 출시 떡밥 루머는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는 공식적 뉴스라 올립니다.

오늘 아침(한국시각, 저희 필진은 레오파드님을 제외하고 전~부 미국에 사므로)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이폰의 출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의 출시를 막아왔던 것은 바로 방통위의 위치정보법인데요, 아이폰의 GPS 추적 기능을 쓰려면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애플은 아이폰을 한국에 출시하려고 그런 수고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진행될 방통위내 회의 결과, "아이폰의 원칙적으로는 국내 법인 위치정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애플이 국내 법인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애플과 계약한 KT가 이용약관을 통해 관련 기능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받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의결했다고 합니다.

또한, KT가 이미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또한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서, KT와 애플은 아이폰의 올해 내 출시를 서두를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아이폰을 기다리셨던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